마스크도 신분 따라 '차별 지급'..'씁쓸한 대한민국' 현실 투영

전문가 "건강권은 보편적 인권..계층·집단 차이둬선 안 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김상훈 기자,오현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대로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지급을 둘러싸고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 씁쓸함을 남긴다. 코로나19 감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내·외국민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생산현장에 들어가는 노동자에게 지급할 방역마스크를 놓고 원청과 하청을 구분해 원성을 사고 있다.

원청(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방진마스크'를 지급한 반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방한대'를 지급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성명을 내고 "하청 노동자 손에 망치를 쥐여주고 자동차를 만들라고 할 수 없듯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공정과 도구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현대자동차가 말하는 철저한 감염예방 대책이라는 것에 진정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오히려 하청업체 대표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현대차에 지원을 요청해서 부직포 마스크 1만장을 제공했고, 이후 마스크를 구하라고 당부했는데 공급이 어렵다보니 지급이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6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전국우체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체국이 집배원들에게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급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개인 사비를 털어 구매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2020.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에 앞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지난달 정규직인 집배원에게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에게는 뒤늦게 제공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에서도 벌어졌다. 차별 대상은 외국인이다. 지난 3일 한 언론은 대구에서 태어나 49년 평생을 산 대만 국적의 A씨가 대구시의 1차 마스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 외국인부터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대구에)주소가 등록돼 세대에 포함된 외국인은 전달될 것이고, 세대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은 기업에서 제공될 것이라 본다"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잠정 중단된 제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제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A씨(23)는 "마스크가 다 떨어져 시내 약국에 갔는데 직원이 마스크를 팔고 싶지 않다는 눈치였다"며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당하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건강권은 보편적인 인권이란 점에서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차이를 두면 안 된다"며 "외국인이나 비정규직 등을 오히려 보호의 영역에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