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강조한 '신천지 압수수색'.. 검찰은 또 거절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사진=뉴스1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반려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금까지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숨거나 활동이 활발해지면 방역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압수수색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기존 입장과 다른 취지로 해석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향후 신천지 압수수색을 실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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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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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구지검은 지난 4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날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은 지난 1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지난 2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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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신천지 강제수사,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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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방역당국과의 협조를 내세워 압수수색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보다는 관련자들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강제수사가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태도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방역당국은 강제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천지 강제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당시에도 대검 관계자는 "중대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코로나19 관련해 중대본과 하루에도 몇 차례, 시시각각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하고 소통·협력하고 있다"며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지자체 및 재난 대책본부와 긴밀히 연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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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에서 보내라고…" 중대본 신천지 압수수색 입장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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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날 1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3736명이며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분류, 입·퇴원 원칙, 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해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지역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을 신속히 시행한다고 설명했다./사진=뉴스1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이 기존 입장과 다른 취지로 해석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지자체가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니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팩스를 보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등의 표현이나 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검은 중대본에 연락해 "신천지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문의했고, 중대본 관계자는 "윗선에서 보내라고 했다"면서 "방역이 진행되는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추 장관도 중대본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천지 신도들의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대본도 대검에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업무연락을 지난 3월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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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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