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추경안, 재난 성격에 맞지 않아 승인 어렵다"

"노동자 직접 생계지원과 돌봄취약계층 비상 지원 확대 등 3개 내용 담아 수정돼야"

[오마이뉴스 글:유성애, 사진:유성호]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마스크 100% 공적구매를 요구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유성호

 "어제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난추경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번 정부 추경안을 정의당은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의 말이다. 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난으로 삶이 위기에 빠진 대구 시민과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 시민들에게 이는 하나 마나 한 추경이다, 이분들에게 이것을 '비상 민생 추경'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28일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추경을 논의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민생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 중 직접 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로 대부분이 금융·세제지원, 지금껏 반복해왔던 재탕 추경이고 반쪽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를 체감하게 만드는 추경이어야 한다고 정의당은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 겪는 중소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절박한 생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는 게 심 대표의 설명이다.

"추경, 민생피해 직접지원 해야... 국민의 생존권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나"

심 대표는 이어 "이번 추경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아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수정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비정규직 및 강사 등 공적 시스템 밖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이 반영돼야 하고 ▲전체 자영업자 중 하위 매출 규모 자영업자에겐 영업손실액을 적정규모 수준에서 직접 보전, 당장의 생계비와 임대료 보전해줘야 하며 ▲휴교·휴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등 내용이 그것이다.

심 대표는 "이번 추경안에는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5일 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만 돼 있는데, 지금 학교가 3주 동안 휴교를 하는데 5일 휴가만 주면 어쩌자는 말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등학생 이하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에 2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 휴가 지원금을 장애 학생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이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사실상 재난소득의 성격을 갖는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경 방향을 대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서면으로 "정의당은 생계 피해 직접 지원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이 이뤄지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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