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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의결..통합당 '보이콧'

김진 기자 입력 2020.03.05. 15: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전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위원장의 직권 상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표결 처리됐다.

이어 "'데이터법' 처리 외에는 정기국회 이외에 처리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 지금 통합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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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날치기 처리, 노웅래 고발"..노 "전적 책임지겠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전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위원장의 직권 상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표결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직후 "노 위원장께서 독단적으로, 불법으로 상임위를 개최하고 계신데 이 과정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라며 "여야 간사 합의를 무시해 국회법 제49조 위반"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해야 한다"며 "윤리위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절차는 고발 등을 포함해 이러한 폭거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독단적이니 일방적이니, 불법적인 날치기를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데이터법' 처리 외에는 정기국회 이외에 처리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 지금 통합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도 "오늘 (법안이) 통과 안되면 총선 이후로 넘어가고, 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런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게 아니냐"며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에서 절체절명으로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인데 우리가 여태 법안심사소위 한 번도 제대로 못열고, 상임위도 제대로 열고 있지 못하고 법안 통과를 거의 '꼴찌' 오명을 쓴 상임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떠났고, 남은 민주당 의원 등은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를 '날치기 처리'로 규정한 성명서를 내고 "국회법 위반으로 노웅래 위원장을 고발한다. 또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된 법안 가운데 SW진흥법은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문화로 인식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이원욱 민주당, 김성태 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각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장에도 올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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