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 입국제한에 정말 실망..과연 우리 만큼 투명한가"(종합)

"한국, 한중일 3국 협조체제 유지 위해 많은 노력했다"
"日 이렇게 과격한 조치 취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
"한국, 하루 1만3천명 검사..정부 내일 공식 입장 발표"
"마스크, 주당 5000만장 생산..일주일 1장 제공 정도"
"마스크 대란, 국민 모두 서로 배려해야 슬기롭게 극복"
"추경, 8조 규모 편성..취약계층 580만명에 2조 6천억"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115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오늘 저녁 때 일본의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중·일 간, 특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한·중·일) 3국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과감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1만3000명을 검사한다"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이 과연 우리 만큼 투명할까'라는 점에서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일 외교부와 외교안보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에게 별도 시설에서 2주 동안 대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검역소 소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이나 정부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 후 입국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혼선을 빚은 정부의 마스크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마스크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면서 "일주일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7000만 장 정도지만 의료인,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 등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을 빼면 5000만 장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일본 히로시마(広島) 지방 검찰은 이날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과 그의 아내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의 비서 등 3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020.03.03.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일주일에 1장 정도 드릴 수 있는 마스크 생산량"이라며 "이런 전제 조건 아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주당 5000만 장의 마스크를 어떻게 나눠드리는 게 가장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길인지 정부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1인당 일주일 2장 보급'이라는 정부의 마스크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그 보급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짜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국민에게 일주일에 2장씩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의 안전이 보장될 때 나도 안전해진다'는 마음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정부 정책을 신뢰할 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최선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배려까지도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본인이 아니면 정부 공급 마스크를 수령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관련해 "만약 아이들 (몫)까지 가족증명서를 갖고 오면 드리겠다고 하면, 아마 모든 가정에서 가족 수 만큼 1인 2매씩 구매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2장씩 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또 한 번 지켜드릴 수 없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편성한 8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달 체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강조했듯 추경의 핵심은 시간이다. 3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전달체계가 짜여져 있는 통로를 이용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학교에 못보내는 부모들을 위한 아동 수당, 노인 일자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 580만 명에게 2조6000억원의 자금을 풀었다"며 "현금으로 드리기보다는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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