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한내 소비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교육감이 코로나19 관련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6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한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한데 금융지원, 세제지원 이런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언 발의 오줌 누기 같아서 자칫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실제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금씩 순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용 시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대규모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를 포함해 일부에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 것과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한 방송에서 "이번 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 580만명에게 2조6천억원의 자금을 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렸다"며 "이것이 바로 추경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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