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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 무비자 중단·여행경보 상향..입국제한에 '맞불'

입력 2020.03.06. 20:31

9일 자정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가 정지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된다.

일본이 사실상 입국거부 조처 한 뒤 곧바로 정부가 맞대응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격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관계는 다시 냉각될 전망이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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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9일 자정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가 정지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한국인 입국규제를 강화환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이런 조처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이 사실상 입국거부 조처 한 뒤 곧바로 정부가 맞대응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격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관계는 다시 냉각될 전망이다.

조 차관은"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것과 관련한 상응조치로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자정을 기해 일본 전 지역의 여행경보는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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