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중 입국 제한 발표 하루 전 지시..후생노동성 강력 반대"

발표 전날인 4일 오전 측근에 지시해
관련 부처들 발표 당일 오전 모여 회의
후생노동성 강력 반대하기도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0.03.0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발표 하루 전 측근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한중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하기 전날인 4일 오전 측근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

일본은 중국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 최근 2주 내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거부 방침을 지난 1월 31일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때부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단행을 생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의 지지층인 보수층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국 거부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월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이 ‘연기’로 조정되면서 아베 총리는 4일 측근에게 한중 입국 제한을 지시했다. 이에 5일 낮 12시 전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 부(副)장관의 지시로 후생노동성·외무성·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의 사무차관과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이 모여 회의를 했다.

애초 총리 관저 측은 한국·중국발 입국자에게 검역법에 따라 2주간 정류(특정 장소에 머무는 것)를 요구했다. 검염법에 따른 조건부 상륙 허가를 실시할 방침도 내걸었다.

[도쿄=AP/뉴시스]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이 지난달 15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9.02.19.

그러나 후생노동성 측은 총리 관저가 주장하는 조치가 현행법상 감염 의심자 등을 상정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5일 저녁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시작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 결국 검역법에 근거하지 않는 ‘대기 요청’과 조건부 상륙 허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후생노동성은 할 마음이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앞서 아사히는 지난 6일 아베 총리의 한중 입국 제한 조치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신문은 지난 6일 코로나19로 비판을 받는 아베 내각이 지난 5일 한중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미 침체된 일본 경제에 대한 심각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한중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할 당시 “적극적이고 과단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며 강한 표현을 썼다면서 지도력을 연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신문은 “지금 아베 총리를 둘러싼 환경은 심각하다. 감염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스포츠, 문화 이벤트는 대규모 감염 확산 위험 때문에 자제를 요구하고, 전국 모든 초중교 등에도 임시 휴교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연’ 발표는 심각한 비판을 불렀다. 향후 대응을 잘못하게 될 경우 정권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는 초조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에도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자신의 지지층에 중국에 대한 강한 자세를 보일 의미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총리 주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시설에서 2주 동안 대기하도록 요청한다"며 한국과 중국에 대한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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