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 재연장 여부 검토..오늘 부총리 주재 회의

교육부·시도교육감·중대본 논의 예정
수업일수 감축, 돌봄 부담 논의할듯
확진 주춤하지만 세종 등 지역감염↑
중대본 "코로나19 여전히 엄중 상황"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를 확정한 1월29일 학교 정문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일을 재연장 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학을) 연장을 하게 되면 수업 일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며 “오늘 오후 3시에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입장이 정리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의견수렴을 해서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학 재연장 여부는 교육부, 시도교육감,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 등의 개학을 이달 2일에서 9일, 9일에서 23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이달 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려 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3주(평일 기준 15일) 동안의 개학연기는 수업일수 감축 없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업일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감축토록 했다.

2단계 휴업은 학기 시작 후 16~34일(4~7주일) 휴업하는 경우다. 이때는 각 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3단계는 휴업이 8주 이상(35일 이상) 이어졌을 경우다. 교육부는 3단계 휴업 조치 땐 교육청·학교와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세우기로 했다.

23일로 예정된 개학일을 재연장하면 2단계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업일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관련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감염 추이를 비롯해 이 같은 학사일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규 확진자는 주춤한 상황이지만 지역감염은 여전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는 7382명(9일 0시 현재)이다. 8일 하루 신규 확진자수는 248명으로 12일 만에 20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세종 등에서 줌바댄스 강사·수강생들이 4일 연속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호전되고 있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