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당, 상습 무면허운전 전력 후보 공천 논란

신장식, 2006~2007년 음주·무면허운전 4차례 적발
정의당 공심위, 선관위 서류 제출 후에야 뒤늦게 파악
적격 판단 내리고 SNS 사과문 게시 등 약식처분만
음주·무면허 운전 사회적 경각심 흐름 외면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와 윤소하 원내대표(왼쪽)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보고회에서 비례대표 6번에 선정된 신장식 당 사법개혁특위원장에게 장미꽃과 노회찬 전 의원 회고록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및 상습 무면허 운전 전력을 가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21대 총선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6번에 공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공심위)는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음주·무면허 운전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도 '적격후보자'로 결론냈다.

음주·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정의당이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의당에 따르면 당 경선을 거쳐 비례대표 6번으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2006~2007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모두 그가 2013년 변호사가 되기 전 적발된 것이다. 신 변호사는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노회찬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신 변호사는 2006년 3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돼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석 달 후인 6월 24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7년 5월 28일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검문에 걸려 벌금 150만원형을, 같은해 12월 7일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정의당 공심위에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범죄경력 관련 문항에서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3건을 표기했다. 음주·무면허 등 상세내역은 적지 않았다.

공심위는 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격으로 처리했다. 이에 정의당이 신 후보자를 걸러낼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심위는 두 달여가 지난 지난 2월 신 변호사가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자료를 보고나서야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 음주·무면허 운전인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공심위는 후보 자격 박탈 등 엄중조치 없이 △신 변호사의 소명 및 사과문 제출 △사과문 홈페이지 공지·당원들에 문자메시지 안내 △신 변호사의 SNS에 사과문 게시 등을 조건으로 적격 결정을 유지했다.

신 변호사는 사과문에서 2006년 무면허 운전 적발사유에 대해 당시 운전자의 당뇨와 신부전에 의한 운전불능 상태로 인해 동승자인 자신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명했다. 또 2007년 두 차례 무면허 적발에는 당시 출강하던 학원의 강의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음주운전은 살인범"이라며 '음주운전 위반 3회 이상' 시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후보자의 상습적 법 위반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공심위의 부실검증 책임론도 나온다.

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원들에게 사실대로 다 소명하고, 사과드렸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전문성 부족 논란에도 공천되며 국회 전문성과 직능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 비례대표 12번으로 확정된 정민희씨는 심상정 대표의 팬클럽 '심크러쉬'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반면 지난해 영입인재로 입당한 이병록 예비역 해군제독은 순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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