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월요일'에 다시 들끓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1% 채 안 되는 외국인 놀이터"
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포함 컨틴전시 플랜 준비"

코스피가 미국·유럽까지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2.9% 급락하며 출발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56.51포인트(2.77%)하락한 1983.71을 나타내고 있다. 2020.3.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공포 등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한 9일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空賣渡)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딸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이다. 코스닥은 70%, 코스피는 50%가 개인투자자인데,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1%가 채 되지 않아 외국인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인 전용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라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으로 실행돼야 할 때이다. 안 그래도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인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살펴보기만 하고, 또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의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개인 주식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불법 도박장의 폐해를 빼닮았는데 주된 이유는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이 됐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포함해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컨틴전시 플랜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주요국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등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