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달간 공매도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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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공매도가 급증하자 정부가 11일부터 공매도 제한 요건을 강화한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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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공매도가 급증하자 정부가 11일부터 공매도 제한 요건을 강화한다. 급락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갖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녹실회의에서는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하기로 정했다.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10일 장 종료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이 연일 급락하는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주가 하락시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매도에 나서면서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수요 위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다우지수, 일본 니케이225 등 주요국 증시는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코스피도 코로나19 우려가 확산되며 9일 크게 하락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미국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코로나19 사태 악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올라섰다.
또 석유수요 둔화, OPEC+ 감산 연장 합의 실패 등 수요‧공급 요인이 겹치며 국제유가는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급락하고 있다.
실물경제 역시 서비스업‧내수 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심리도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녹실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공감하고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시 3개월간의 공매도 제한 외에도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산업부·석유공사·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국제‧국내유가 동향 및 업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마련한 약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관련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 20조원 규모의 1단계, 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헀다. 3단계 대책인 추경이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동향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관계장관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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