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보다 실리..민주 의원 대다수 비례정당 참여 찬성

신융아 2020. 3.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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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나선 대다수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 찬성론자인 송영길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때 위성정당 편법을 막을 수 있게 정교하게 못한 것은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는) 이런 미비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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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미래한국당 비례의석 독식 우려

[서울신문]이해찬 “의석 도둑맞게 생겨 상황 엄중”
정춘숙 “의총 20여명 발언 중 반대 4명”
일부는 “명분 없이 추진 땐 중도층 이탈”
12~13일 당원 투표로 최종 결정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나선 대다수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스로 만든 선거제도를 왜곡하는 방안에 다수가 손을 든 것이다. 명분과 중도층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독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8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20명가량이 발언을 했다. 찬성이 훨씬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발언자 가운데 반대는 4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 보자는 취지였으나 분위기는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가진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보다는 연합정당 참여가 선거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는 데 집중했다. 찬성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에 1당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연동형 비례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30석 정도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통합당의 꼼수에 대응한다는 명분만 잘 살리면 중도층의 이탈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 찬성론자인 송영길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때 위성정당 편법을 막을 수 있게 정교하게 못한 것은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는) 이런 미비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현 지역구 사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분 없이 추진할 경우 중도층 이탈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본적으로 판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며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중도층의 민주당에 대한 소극적 혹은 비판적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 수 있는 나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2~13일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당원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독자적 비례 후보는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비례 후보를 파견한 뒤 선거 후 복당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성, 반대만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현저히 무게가 실린 만큼 당원 투표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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