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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첫 재난소득.. 전국 확대될까

임송학 입력 2020. 03. 10. 19:11 수정 2020. 03. 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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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달리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장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50만~10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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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예산으로 5만명에 50만원씩 추진

[서울신문]박원순 가세… 민주노총 “재벌 출연을”
홍남기 “여러 문제 있어 동의 어렵다”

전염력 무서운데… 1m 거리도 확보 안된 선별진료소 -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11층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서울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이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검진을 받으려는 빌딩 입주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을 땐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에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지침이 삭제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달리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수혜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으로 기본소득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된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써야 한다.

다른 지자체장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50만~10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들에게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사용 시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전 국민에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51조원으로 올해 편성한 추경(11조 7000억원)의 5배 수준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벌이 이를 위한 기금을 출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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