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무혐의.. 제식구 감싸기"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고 수사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6년 처음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작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까지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죄를 제대로 묻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오 대변인은 “이렇듯 검찰 수사는 여러 번 반복됐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가해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거나,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성접대’로 기소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도 검찰이다. 이번 무혐의 결정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제 발목을 잡은 황당한 결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제 검찰의 부실·은폐수사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검찰은 김학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검찰의 누가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을 말할 수는 없다.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김학의 수사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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