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당장 나가서 외식하겠나" 김용태, '재난기본소득' 비판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답은 소득이 아닌 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추락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하지만 시장 매커니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레이저처럼 필요한 곳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장을 망각한 마스크 대란처럼 시장을 무시하는 발상으로 경제 추락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가능하지도 않을 소비 진작책을 낼 때가 아니다"며 "경제활동은 물론 외출마저 자제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국민들이 당장 외출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꽐 찰리가 만무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적인 시장 주체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시장에서 강제 탈락하는 걸 막아 시장 매커니즘의 큰 틀을 유지시켜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감세 규모는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규모 그 이상이 되어도 좋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부채 변제나 저축에 나설 것이고, 이는 장기 불황일 때 일본 정부가 취했던 헬리콥터식 세금 살포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차라리 이런 재원을 이용해 가장 힘들어진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고,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 국민에게 다 현금을 깔아주고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방식보다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보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 주거보호대상자처럼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에 준하게끔 지원하려고 소비쿠폰이나 특별돌봄쿠폰 형태로 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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