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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으로 번진 '입국제한'..靑 반박에 日총리관저 재반박

김상진 입력 2020.03.11. 15:35 수정 2020.03.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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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루트로 사전통보..보고 확실히 받아"
전날 청와대는 "구체적 내용 전달 안했다"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통보 아닌 통첩"
상호 입국제한 장기화 가능성 우려 시각도

1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의 '사전 통보' 여부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진실 공방에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 청와대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형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주장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생각이나 조치 내용에 대해선 한국에 사전 통보를 했고, 조치 발표 이후에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외교 루트로 적절하게 사전에 통보했다는 보고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밝힌 입장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10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접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 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 브리핑 때도 일본 기자단은 이런 청와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했다. 그런데도 스가 장관은 "외교 루트로 사전 통보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설령 사전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서로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은 통보가 아니라 통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전 통보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 최고 레벨인 청와대와 총리관저 간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현재는 잠정 조치인 상호 입국제한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의 입국제한은 일본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기 때문에 일본이 조치를 연장하면 결국 한국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지난 9일 오전 8시께 일본 나라타공항에 입국한 승객이 입국 심사대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항공기는 190개 좌석을 갖추고 있지만 탑승 승객은 8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일본은 지난 6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단 3월 말까지 한정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입국제한 조치 당일인 9일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확정적인 예견이 곤란하다"며 "각국의 상황이나 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나 식견을 토대로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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