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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중국발 여론조작 '차이나게이트' 의혹 수사 착수

김청윤 입력 2020. 03. 11. 17:43 수정 2020. 03.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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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 등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 사건 수사 첫발을 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0일 '김겨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 등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난 6일 불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2건을 배당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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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 네티즌의 "조선족이 한국 여론 조작" 게시글서 촉발 / 통합당, 여론조작 지시 의심받는 김겨쿨 등 고발
검찰이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 등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 사건 수사 첫발을 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0일 ‘김겨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 등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난 6일 불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2건을 배당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차이나게이트’는 지난달 27일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이후 촉발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지지 조직은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틀 새 50만명이 서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이나게이트를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한편, 검색 포털사이트에 차이나게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한 네티즌이 중국발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김겨쿨 트위터에 댓글을 달아 중화권 반중 사이트로 강제 연결하는 URL을 링크시키자, 여기에 “나는 개인이요”라는 댓글이 다수 달리면서 의혹이 심화되기도 했다. “나는 개인이오”는 중국인들이 반공 사이트를 접속했을 경우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데 실수로 접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김겨쿨과 성명불상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음카카오 및 트위터 코리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달라”며 “과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김겨쿨이 ‘여기 매크로가 돌아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문 대통령 응원 청원에 중국 IP가 월평균 0.1%라는 청와대 해명은 수긍할 수 없다”며 “중국이 국내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있거나 가상아이피로 접속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접속국가 비율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의혹이 제기된 김겨쿨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점이 규명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프로그램을 개발해 댓글과 공감 클릭 조작을 지시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우선 시민단체와 정당 고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형사1부에 배당해 사건을 살펴보고, 이후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재배당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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