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긴급돌봄 비정규직 업무쏠림 여전.."주먹구구식"

2시간 연장 후 긴급돌봄 이용률 '껑충'
"비정규직만 출근, 늘었으면 늘었지.."
"점심 주겠다"하면서 조리사 출근은 X
"주먹구구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 문재인 정부 규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개학연기 중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마련한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 운영을 학교비정규직 돌봄전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개학이 거듭 미뤄지면서 긴급돌봄 교실을 찾는 학생이 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등 돌봄노동자 1903명에게 지난 2일까지 받은 설문조사를 보면 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자신들만 출근한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58%, 1104명)을 넘었다.

전체 응답자의 87.7%(1669명)는 소속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한다고 답변했다. 이 중 66.1%(1154명)은 자신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포함해서 긴급돌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학교의 협조를 얻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답한 경우는 24.7%(431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일부터 긴급돌봄 시간을 오전 9시~오후 7시로 당초 운영시간보다 2시간 연장했다. 여기에 "학부모의 도시락 마련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아이들에게 점심 제공을 약속했다.

연장 전후 긴급돌봄 이용률은 확연히 차이난다. 서울의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의 경우 연장 전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신청자의 37.3%만이 아이를 보냈다. 반면 연장 첫 날인 9일은 50.3%로 크게 늘었다.

당시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주일은 학생의 조부와 조모 등이 돌볼 수 있었는데 개학연기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무상급식 지원도 이용률 견인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6. photocdj@newsis.com

긴급돌봄이 활성화될수록 현장의 부담감은 가중되기 쉽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돌봄전담 인력과 교직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공백은 여전하다.

최은희 학비노조 정책부장은 "돌봄전담사 혼자 일하는 학교가 늘었으면 늘었지 더 줄지는 않았다"며 "근무시간대가 다른 전담사들이 쪼개기 근무를 하고 있거나 초과근무를 쓰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약속한 점심도 질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조리사, 조리실무사 대부분은 방학 중 비상시근로자로서 개학연기 중 출근하지 못한다. 학비노조 등은 이들을 출근시키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외주 업체의 손을 빌려도 우려는 계속된다. 민태호 학비노조 사무처장은 "일부 학교에서 외주업체에 급식을 위탁한다고 한다"며 "직영 급식을 운영하면 위생과 영양기준에 부합하는지 급식소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는데 외주는 그런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양사, 조리사 등이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긴급돌봄 참여율이 늘어난 것은 학교 안전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개학연기 장기화에 학부모들이 지쳐간 탓이 크다"며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한 게 아니다보니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헌신을 기대하는 정책은 잘못이며 주먹구구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 매뉴얼을 만들고 개선할 지점들은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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