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승계관련 이재용 사과 권고

삼성측 "충실히 검토하겠다"
재계 "과거사안 다루는건 부적절.. 집중감시 대상과 관련없는 내용"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부회장이 직접 ‘무노조 원칙’ 폐기를 선언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삼성 준법감시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측에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도 요청했다.

준법감시위 측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 교수, 법조계 출신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삼성의 준법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출범했다. 준법위는 첫 활동으로 삼성이 2013년 자사 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내용을 열람한 것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고 삼성은 사과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권고에서는 승계, 노조 문제 등을 통틀어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준법위는 승계 논란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 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준법감시위가 출범 준비를 하던 1월만 해도 김 위원장은 “더 논의는 필요하지만 위원회 설치 이후의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확정한 운영규칙에 따르면 향후 준법감시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7개 회사에 대해 △대외후원금 △내부거래 △최고경영자의 준법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권고에서는 위원회 출범 이전의 과거 문제를 거론했고, 집중 감시한다고 한 내용과 관련 없는 승계 의혹 등을 주제로 삼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준법경영의 의미를 예방적 조치로 보는 반면 준법감시위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승계 문제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과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 준법감시위가 다루기에 부적절해 보인다. 무노조 경영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직접 폐기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온 준법감시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라”며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