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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전해철 "재난기본소득, 추경 증액해도 어렵다. 대상-범위 특정은 고려해볼만"

MBC라디오 입력 2020. 03.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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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민주당 의원 (예결위 간사) >
- 추경, 11조 7천억보다 증액해야
- 추경, 증액해도 17일 본회의 통과 가능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직접적으로 대출 원활히 해야
- 경영안정자금 직접 지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논의
- 소비쿠폰으로 저소득층 지원, 현금보다 효과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 진행자 >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건은 추경 얼마나 더 증액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되는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전해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지금 11조 조금 넘는 추경보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까지 접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도가 갈립니다. 정부도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보도도 맞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 전해철 > 일단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실제로 당에서 이미 정해진 11조 7천억보다 좀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건 맞습니다만, 그 증액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까지 아직, 그걸 앞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당에서 이야기한 것, 상임위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증액이란 큰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나 청와대도 동의는 한 겁니까?

☏ 전해철 >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증액 범위가 워낙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당에서 요구하는 건 액수가 많아서

☏ 진행자 >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로 증액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에서는.

☏ 전해철 > 일단 대상이 중요한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선 좀 더 직접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제 상임위 같은 경우 2조 8천억 이상의 증액을 요구,

☏ 진행자 > 11조 7천 편성한 것에 플러스 2조 8천억

☏ 전해철 > 물론 이건 상임위 의결입니다. 상임위 여야가 같이 의결한 거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항목에 대해서 당에서도 지금 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주 합의까지 이르진 않고, 내일부터 소위가 시작되니까요, 소위 과정에서 당의 입장, 또 야당 입장, 정부의 입장 등이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조 8천억 정도 더 늘린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할까요? 태부족일 것 같은데

☏ 전해철 > 결국은 어느 예산을 늘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체감할 수 없다, 현장에 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늘린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출할 때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늘려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는 약 2조 8천억 정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초저금리 대출 같은 경우 현재 2조 정도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 세금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3천억 정도 들여서 3조 이상의 대출 여력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면 4~5조 대출 재원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를 증액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액수가 뭐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11조 7천억 해놓고 얘기하면 항목 조정을 한다면 직접 지원을 늘릴 수도 있다, 방법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 전해철 > 11조 7천억보다 그것도 써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도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좀 다시 더 11조 7천억보다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추경이란 것도 정부가 직접 재정을 푸는 세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세제지원이나 면제해주는 세입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 후자부터 여쭤보겠는데 각종 세금, 이런 것을 일시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전해철 > 사실 그 부분까지 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대책을 2월 28일 코로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줄 때는 임대인이 깎아준 돈에 대해서 약 50% 정도를 세금에서 감면한다든지, 세금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 대출 보증료 같은 것을 인하하는 것, 이런 방안들을 찾는 것은 추경에서 바로 되진 않습니다만 어제 종합질의, 또 상임의 등등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검토하리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바로 세출로 넘어가서 이 점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정치권 일각에서 그것도 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발이 많은데 재난기본소득 이번에 해야 된다고 주장 많잖아요. 그런데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던데 일단 이건 어려운 겁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 전해철 > 이번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집행 가능성, 한시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17일 날 의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더 공론화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대상이나 범위 등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하기엔 어려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중위소득 기준을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별이 어렵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세청에 들어가면 소득 신고 내역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단순한 이야기긴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이하는 모두 일률적으로 얼마씩 준다, 이런 접근법은 왜 검토가 안 되는 걸까요?

☏ 전해철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재원이고요. 사실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본소득 하려면 51조 또는 26조 예산이 들고 물론 대상을 확정하고 하니까 5조 정도 들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화가 필요한데 추경에 담아서 하기에 너무 시급성에도 맞지 않아서 저도 원칙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면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이번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부터 재난기본소득 개념은 버리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직접 지원, 이건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전해철 > 그렇습니다. 사실 소비쿠폰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직접 주는 것, 특별돌봄 쿠폰이라고 해서 4개월 정도 1조 539억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게 추경에 담아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 이번 추경에 담아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2월 28일 대책에도 담겨 있어서 적어도 저는 이건 급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소비쿠폰 경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수혜 계층에 대해서 이미 아동 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해서 전달체계가 정해진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현금이 아닌 쿠폰을 지급함으로 해서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 된다.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소비 쿠폰의 유효기한은 5년으로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좀 더 독려한다면 그 소비 기간을 단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상정해서 추경에 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비쿠폰이 온누리상품권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추경안에 담겨 있던데 보도를 보면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그 쿠폰 같은 경우 시장 상인조차 처음 들어보는 쿠폰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이건 뭔가 현장하고 정부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전해철 > 맞습니다. 상품권이 지역상품권 경우 잘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군산 같은 경우 가입단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할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저는 쿠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이 현금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같은 경우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직접 지원액이 1천 억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고요. 일전에 같은 당 김부겸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부겸 의원도 바로 그런 지적을 하시던데 확 늘릴 여지는 없습니까?

☏ 전해철 >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상 지역에 대구 경우에는 지원 비용, 액수 등등을 좀 더 비중 있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어제 상임위에서는 지급하는 액수의 몇%를 대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등등의 제안도 있었고 부대 의견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어도 저희들도 대구 경북 상황이 위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여야 할 것 없이 마스크 대란인데 마스크 구입비 지원이 여기 없다,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 전해철 >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마스크 문제는 바로 국비가 투입이 안 돼서 마스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많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사실 마스크 구입이나 지원 예산에 대해서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그 마스크를 공급하는 게 약간 전달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식약청에서 조달청으로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면서 1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또 요일별로 한다든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한다든지 등등을 하고 있어서 조달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 또는 야근이나 주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에 사실은 이런 예산이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을 지급한 이후에 제출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소위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여야가 어제 회의에서 공감대를 이뤘나요? 추경 언제까지 통과시키기로 했습니까?

☏ 전해철 > 어제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2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조속히 하자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3월 1일 날 3당 원내대표 역시 그 합의정신을 이어가자고 해서 충분하게 논의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17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를 통해서 추경 금액이 액수가 올라가도 17일에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해철 > 전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해철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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