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문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고발" '靑 수사팀'에 배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영수회담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앞서 해당 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을 해당 수사팀에 배당함으로써 관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양새가 갖춰진 셈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개입했을 것이라며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대검은 '사건의 이첩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이 낫겠다'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사실을 공보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후 언론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왔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나 사건 배당을 숨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변은 고발 당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상대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려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VIP면담자료: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도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이 선거 개입이라는 점, 4·15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말 울산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전격 기소하며 수사를 일단락했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인원들은 인사발령이 난 뒤에도 직접 재판을 챙기며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은 총선 이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남은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선거개입 공소장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 첫머리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서론을 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점과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내용도 여러차례 담겼다.

이와 관련 백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를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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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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