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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휴대전화·노트북 등 제조업체에 수리·재활용 확대 의무화

권혜진 입력 2020. 03. 12. 14:51 수정 2020. 03.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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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의 수리 및 재사용을 확대하고자 제조업체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수리권한'(the right to repair)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을 통해 기존의 '친환경 디자인 법'을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체 및 수리 가능한 부품을 채택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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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디자인법을 IT기기에 확대 적용 추진..수리·교체 가능한 부품 써야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의 수리 및 재사용을 확대하고자 제조업체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수리권한'(the right to repair)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을 통해 기존의 '친환경 디자인 법'을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체 및 수리 가능한 부품을 채택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의 친환경 디자인 법안은 컴퓨터와 TV,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만 규정한다.

EU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일반적으로 수리나 배터리 교체, 사양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EU에서 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40%를 밑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구형 휴대전화나 태블릿, 충전기를 반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창구 설치와, 모든 기종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수리 권한' 법령이 EU에 도입되려면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람에 펄럭이는 유럽연합기 [EPA=연합뉴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환경·해양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갖고,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선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세계 인구와 소비의 증가로, 선형 모델은 우리를 자원 위기로 더 가깝게 몰아넣을 뿐이며 남은 유일한 방법은 주요 자원의 고갈과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경제 성장을 분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순환 경제' 계획 없이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없앤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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