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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국 넉다운 막아라' 정부, 마스크 판매수익 '면세'

최태범 기자 입력 2020.03.12. 18:00

정부가 연일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약국들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로서 마스크 판매 수익에 '소득세 감면(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공적 마스크 판매 부분만 세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면세 부분은 결정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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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구로의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1명으로 늘어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서초구는 마스크 대란 속 피해를 보는 주민과 약사들을 위해 관내 225개 약국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청이 보유한 마스크 5만6250매(약국당 250매)를 미리 약국에 배부했다. 2020.03.12. amin2@newsis.com


정부가 연일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약국들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로서 마스크 판매 수익에 ‘소득세 감면(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공적 마스크 판매 부분만 세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면세 부분은 결정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여당 공개회의에서도 ‘세제지원’ 방안이 언급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협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만2400여곳의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매몰된 상황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약 판매 업무의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백여 곳의 약국이 ‘넉다운’을 선언하고 공적 마스크 판매를 포기했다. 추가 이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면세효과 높지 않지만…약국 독려해 ‘넉다운’ 예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구로의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1명으로 늘어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서초구는 마스크 대란 속 피해를 보는 주민과 약사들을 위해 관내 225개 약국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청이 보유한 마스크 5만6250매(약국당 250매)를 미리 약국에 배부했다. 2020.03.12. amin2@newsis.com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남기는 수익은 많지 않다. 1500원에 팔아 400원 돌아간다. 하루에 1곳당 10만원의 수익을 낸다. 다만 카드수수료나 인건비·물류비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면세가 적용되더라도 조제업무 마비에 따른 손실을 메꿀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도 실질적 효과가 낮고 면세 적용 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을 의식해 이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표시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판매를 포기하는 약국이 늘어날 경우 다시 마스크 수급상황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약국의 추가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면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스크 문제가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평가하는 핵심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 4.15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약국 민심을 다독이는 조치를 내놨다는 관측이다.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약사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보면서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장의 고충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 면세는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하루 마스크 생산량(약 1000만개) 중 80%가 공적 판매처로 공급된다. 의료기관과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공급분으로 각각 나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780만7000개의 마스크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됐다. 약국에 568만7000개(72.8%)가 공급됐다. 하나로마트 19만개, 우체국 14만1000개다. 의료기관에는 145만7000개, 대구·경북 특별공급에는 33만2000개가 들어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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