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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죽을 지경, 직접 지원"..민주당 찾은 권영진·이철우

조태흠 입력 2020.03.12. 18:40 수정 2020.03.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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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늘(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과 함께였습니다.

'낯선 장면'을 연출한 이들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면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이 어렵지만 대구는 죽을 지경"
권영진 시장은 "대구 시민들이 모든 산업활동, 일상 생활을 중지했다"면서 "전국이 어렵지만 대구는 죽을 지경"이라고 대구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지역에 따른 보상은 시간이 너무 걸리는 만큼, 이번 추경에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편성해달라"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도 "경북도 대구와 같은 조건으로 도와달라"면서 "통 크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안 해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은 "현장이 사실상 모든 게 마비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직접지원을 결심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의락 의원도 "추경에 대구·경북 지원이 6천억 원 정도인데, '간접지원' 말고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관행적 지원 뛰어넘겠다…적극 검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 단체장과 여당 의원들의 호소에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대구·경북의 문제를 정파적·전략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관행적 지원의 상상력을 뛰어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접적 지원을 넘어 직접적 지원의 방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대구·경북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적극 임해달라는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자영업자에 '직접 지원'"
대구·경북 지역 의원과 단체장들 요구의 핵심은 현재 추경안에 반영된 것과 같은 대출이나 세제혜택 등의 '간접지원'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입니다.

우선 대구의 중위소득 75%~85% 사이 32만 가구에 한 달 52만 원씩 3개월 동안 '긴급생계자금', 즉 현금을 직접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5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위의 10% 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긴급생존자금'으로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이들은 요청했습니다.

통합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이 아니냐는 질문에 권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여야간 입장이 다르니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절박한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도 "긴급생계자금 등은 피해받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지 포퓰리즘과 상관없다"며 "포퓰리즘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적극 검토'…정부는 '당장은 곤란'
여야는 이 같은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상황이 심각한 만큼,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잔뜩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추경사업의 일부 조정이나 증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야 모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직접 지원'은 반영돼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으로 공을 넘기면서,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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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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