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1억5188만원..직장인의 4배(종합)

의원 연봉, 공무원수당 포함하면 차관급 수준
직장인 평균연봉 3600만원 vs 국회의원 1억5200만원

2019년 12월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수당) 등을 포함한 총연봉은 1억5188만원으로, 이는 순수 연봉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보다 적고 홍남기 부총리 연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급여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아닌 직장인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더군다나 직장인의 경우 1억대 연봉자가 10명 중 1명 꼴인 반면 국회의원은 300명 의원의 평균 연봉이 1억5000만원대에 달해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2020년 국회의원의 총연봉은 전년대비 12만원 오른 1억5188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그동안 국회가 파행을 겪거나 법안이 통과되지 안고 표류할 때마다 표적이 돼 왔다. 정기회기나 임시회기가 열려도 참석하지 않거나 정쟁만 일삼으며 소위 일은 하지 않아도 통장에 월급은 꽂힌다는 비야냥을 들어왔다.

실제 국회의원 연봉을 비교하면 순수 연봉을 기준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는 적고 장관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올해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2억3091만원(연봉 외 급여 제외)이다. 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봉차이는 7900만원 수준이다. 대통령 다음으로 연봉이 높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받는 연봉은 1억7902만원으로 국회의원보다 2700여만원 많다.

올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순수 연봉은 1억3544만원으로 국회의원 연봉보다 1644만원 적다. 장관 및 장관급의 연봉은 1억3164만원이며,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국회의원 연봉은 보직이 없는 의원 기준으로 상임위 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등은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이 받는 연봉 외 급여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차관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고정급제 공무원이 받는 연봉 외 장차관이 받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등을 포함하면 중앙부처 장관의 총보수는 1억7790만원이며, 차관은 1억5713만원을 받는다. 국회의원 총연봉과 차관 총보수의 차이는 525만원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장·차관이 받는 직책수행경비는 경비로 잡히지만 실제 개인에 지급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특별활동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차관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고위공무원이 아닌 일반인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의 연봉 수준은 더 높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47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000만원으로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4.1배 많았다.

특히 1800만 직장인 중 11%만이 1억원 이상의 억대 연봉자인 반면, 국회의원은 300명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국회의원은 억대 연봉자가 100%인 최고의 직업인 셈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고액 연봉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했을까. 월급으로 따지면 매달 1249만원을 받는 것인데 국회 회기일수가 연평균 280여일인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하루 일당은 54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에도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5년 연속 기한을 넘긴 것이다. 지난해에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다수였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축소하거나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청원글이 끊이질 않고 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