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뚫려도 90분 '깜깜'..CCTV 미비, 상황보고도 지연

전비태세검열 결과 초동조치 미흡 확인
부대 지휘관은 상황종료 이후 보고받아
합참에 1시간 지연보고, 국방장관은 2시간 후 알아
해당 지휘관 보직해임, 상급부대도 엄중 조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7일 민간인들이 제주해군기지의 외곽 경계 울타리(펜스)를 뚫고 들어와 1시간 30분 넘게 부대를 활보하는 사건이 있었다. 군 당국 조사 결과, 당시 부대는 이를 1시간 넘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5분 전투대기부대’ 역시 늦게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 지휘관인 기지전대장(대령)은 최초 상황 인지 후 50여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보고는 상황발생 1시간 이후, 국방장관 보고는 2시간이나 늦게 이뤄졌다.

합참 전투준비태세검열실 관계자와 해군작전사령부 검열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해군기지와 해군 3함대사령부에 대해 실시한 합동 검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로 파악된 4명이 지난 7 오후 2시13분에서 16분까지 직경 4㎜의 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펜스를 절단 후 2명이 기지 내로 무단침입했다.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조성돼 기지 외곽은 일반 군 부대의 방벽 등과 달리 외부에서 부대 안이 보이는 펜스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펜스를 절단한 지점으로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 경계초소가 있긴 했지만, 해당 지역이 보이지 않아 무단침입자가 경계 펜스를 절단하고 침입하는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경계용 CCTV 역시 먹통이었다. 지난 해 말 성능저하 문제로 장비를 교체했는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문제로 특이사항 발생시 내부 모니터에 팝업창을 띄우고 경보음을 내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장면만을 녹화했을 뿐이다.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병이 CCTV를 모니터링 하지만, 단 2명이 70여개의 화면을 본다.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경 [사진=해군]

펜스 훼손 사실은 오후 3시 10~20분께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 발견해 소속대 당직사관에게 보고한게 처음이다. 상황 발생 이후 1시간여 만이다. 이에 당직사관은 5분 전투대기부대를 투입해야 함에도 우선 현장으로 뛰어나가 무단침입자들을 발견, 이동을 제지했다. 이들이 1시간 34분 가량 기지를 자유롭게 활보한 이후다. 나중에 투입된 5분 전투대기부대가 오후 4시 3분께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휘관인 전대장 보고는 그 직전인 오후 3시58분께 이뤄졌다.

부대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4시 7~16분께 해군 3함대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에 보고했다. 이후 정보분석조를 투입해 대공혐의점이 없는 단순 부대 침입으로 판단하고 4시 58분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보고는 이같은 과정이 다 끝난 이후인 5시 10분과 5시 12분에 각각 이뤄졌다.

당초 해군은 이 사안에 대해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일부에 의한 불법행위는 강한 유감”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만을 언론에 알렸다. 이들은 ‘구럼비 바위 발파’ 8주년을 맞아 부대 내에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은 이를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해 전투준비태세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검열 결과 기지 경계작전 체계 면에서 미관형 펜스의 취약점이 노출됐고,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체계 등의 문제점과 함께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휘관인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3함대사령관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