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제한 137곳으로 늘어..정부, 특별절차 모든 국가에 적용

강경화 협조요청 받고도.. 노르웨이 한국 입국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해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 대신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일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잇따라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을 거쳐 간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 또는 지역은 총 137곳으로 늘었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132개국에서 폴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에콰도르, 칠레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70%에 달하는 국가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한 셈이다.

한국 내에선 확산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이 더 문을 걸어잠그는 형국이다. 일부이기는 하나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외교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노르웨이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외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에도 양국의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한 직후 입국 금지 조치가 발표돼 ‘정부가 체면을 구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때까지 노르웨이는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며, 입국 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미뤄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은 허용하되 건강진단을 좀 더 세밀히 하는 정책이다. 공항에서 유증상 상태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자가진단앱 설치를 의무화해 WHO에서도 좋게 평가하고 있다.

사실 유럽의 ‘묻지마 봉쇄령’은 한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을 필두로 유럽 각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 한국의 확산세가 완만해진다고 다른 국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만 제한을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 외교부 내부 반응이다. 정부의 대응전략을 지금보다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입국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상컨대 조만간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박 차장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 역시 실무적으로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주형·김승환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