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 '거부' 재확인

[경향신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16일(현지시간) 오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주한미군 노동자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에 대해 재차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1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재개되는 방위비 협상에 관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SMA 체결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협상 7차 회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 질의에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회복력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양국의 SMA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건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선 지난달 보낸 메시지를 재확인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단지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여전히 SMA를 빨리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SMA에 빨리 합의하면 주한미군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평한 SMA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이날 LA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본협상 타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이미 제안한 것들의 타결을 위한 노력도 같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뜻을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