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통합당 공천탈락..셀프제명 가처분 인용에 발목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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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신용현 의원에게 당점퍼를 전달하고 있다. 2020.3.2/뉴스1

'셀프 제명'으로 옛 바른미래당을 떠나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비례대표 중 한명인 신용현 의원이 대전 유성구을 공천에서 탈락했다.

손학규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이어받은 민생당이 신 의원 등 8명을 대상으로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민생당 당적이 된 신 의원이 통합당 경선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4·15 총선 공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전 유성구을에 김소연 전 대전시의회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선 결선을 치른 뒤 공천 확정자를 가릴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난 뒤 공관위가 김 전 시의원을 단수추천했다. 두 사람은 1차 경선 '3자 대결'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석연 부위원장은 "법적인 검토를 오늘(17일) 상당히 오랫동안 사무처의 협조도 받아가면서 검토한 결과, 우리 정당법에는 42조2항에는 당적 보유 못하게 돼있다. 이중당적 자체가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중당적이 금지되기에 (신 의원이) 통합당에 머물다가 그리로(민생당) 가는 것이 아니다. 가령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민생당을 탈당한다면 통합당에서 한 게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신 의원을 전제로 했던 1차 경선 결과에서 신 의원이 빠진 두 사람이 경선한 걸로 해서 김 전 시의원이 1순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기에 우리로선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민생당이 셀프 제명 당사자인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취소 요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이들의 법적 소속이 민생당임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 의원, 무소속 이상돈 의원 등 8명이 현 소속 정당에서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아니면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공관위는 통합당에서 단수추천으로 공천장을 받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이동섭 의원의 경우 경선을 거치지 않는 등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종전 결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을 탈당하고 전직 의원 상태로 통합당에 재입당한다면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9명은 지난달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셀프제명'을 강행했다. 제명된 의원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최도자 의원(가나다 순) 등 총 9명이다.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규정된 제명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반발해왔다.

다만 이중에서 최도자 의원은 '셀프제명' 이후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민생당에 합류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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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 김상준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