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의원님들, 코로나 대란 때까지 뭐하셨습니까?

[앵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들 찍어내듯 발의했지만 정작 꼭 필요한 법, 통과시키는 건 인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달 통과된 코로나3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국회 모습, 이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KBS 뉴스9/2020년 2월 27일 : "특히 이 사망자는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숨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구시가 확보한 병상, 1,013개였습니다.

그중 음압 병실은 54개,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입원도 못 해보고 숨진 확진자들, 정말 기회가 없었을까?

메르스 사태가 끝나가던 2015년 6월 말, 국회로 가볼까요?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본회의/2015년 6월 25일 :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감염병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 공공병원이 적어도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각 시도에 4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건데 하지만 이 주장,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합니다.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본회의/2015년 6월 25일 : "최소한의 대비조차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개정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요!) (구구절절 옳기만 하구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소란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본회의/2015년 6월 25일 : "공군에 전투기 하나 사 주듯이 (법안 설명만 해요!) (왜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르스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결국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금 전국에 2곳, 물론 대구엔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국회, 이런 내용의 법안, 코로나 19사태 이후 다시 발의됐습니다.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메르스특위/2015년 6월 11일 : "일반용 마스크가 품절 상태입니다.부천 같은 데도 시가 4만 개 확보했지만 어렵습니다."]

이 발언, 요즘이 아닙니다.

메르스 사태 때입니다.

김상희 의원, 당시엔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죠.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메르스특위/2015년 6월 11일 :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마스크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마치 요즘 미래통합당 의원들 보는 듯합니다.

[박성중/미래통합당 의원/국회 본회의/2020년 3월 3일 :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5시간 대기하고도 겨우 5장을 사거나 사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정부라고 보십니까?"]

20대 국회 들어 지난해까지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마스크 법안 14건이 발의돼 있었지만 모두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자 의원님들 부랴부랴 다시 마스크 법안을 내 통과시켰습니다.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찾아내 감염병을 차단하는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2020년 2월 1일 :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관의 숫자가.역학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들이 필수 인력으로…"]

정부는 3년간 현장 검역인력 138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때마다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83명만 늘렸다가 역시 최근 뒤늦게 인력 충원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님들, 대체 이 대란이 올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국회감시 프로젝트K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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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