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가혹행위' 육군 3사단, 관물대 자물쇠 뜯는 등 불시점검"

71포병대대 가혹행위 공론화된 다음날 사단장 불시점검 지시
군인권센터 "지휘관의 지휘 태도 아닌 일부 병사 과오에 집중"

의무근무대 행정보급관이 불시 점검 후 병사들에게 보낸 메시지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육군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됐던 육군 3사단에서 이번엔 병사들이 없는 사이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는 등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고발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육군 3사단 의무근무대에서 인성교육 시간에 병사들을 집합시킨 다음 소속대 간부 4명과 분대장 병사 4명이 비어 있는 생활관, 개인 관물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불시 점검 과정에서 간부들은 병사 개인이 사용하는 관물대의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고 짐을 뒤졌고, 개인 자물쇠로 잠겨 있는 관물대를 통보도 없이 뜯기도 했다.

해당 불시 점검은 지난 11일 육군 3사단장의 각 부대별 병 휴대전화 사용 지침 관련, 부대별 자체 진단·불시 점검 지시 다음날인 12일 이뤄졌다. 사단장 지시 직후 의무대에서는 소속 부대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공기계를 몰래 반입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아직 인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13일)까지 자진 신고하라”며 자진 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 전달했지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내무실이나 개인 관물대 등에 대한 불시 점검 공지는 따로 하지 않았다.

센터는 “3사단이 당사자의 동의나 입회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관물대 자물쇠를 따고 검사했다”며 “전근대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단장이 각 부대별 자체진단 및 불시점검 진행을 지시한 시점은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이 공론화된 바로 다음날”이라며 “현상을 정확히 진단해 예하 부대 지휘관의 지휘 태도를 점검하고 기강을 바로잡기보다 일부 병사가 저지른 과오에 집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인권 침해 사건을 대하는 사단장의 태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참고 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육군본부는 3사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부대 진단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센터 측은 해당 ‘관물대 불시점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금명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po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