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경수 "재난소득이 선심성 현금 살포? 현장 좀 제발 가봐라"

-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 변경
- 고소득자 제외한 긴급재난소득
- 경상남도,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방식 검토 중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 진행자 >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이런 제안을 내놓은 정치인이 바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인데요. 김 지사 연결해서 몇 가지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경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 8일이었죠. 모든 국민에게 기본재난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 명칭을 긴급재난소득 이렇게 바꾸셨어요. 일단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유가 뭔가요?

☏ 김경수 > 취지는 동일한데요. 원래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코로나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코로나경제위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까지 같이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내수시장을 확대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수밖에 없겠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려면 전 국민 일괄적으로 일시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대책이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어렵겠다 해서 일시에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지급하자는 뜻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했는데 이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제안하고 나서 다들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논란이 되는 게 명칭에 기본소득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기본소득 논의가 쭉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한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그에대한 오해도 있고 해서 그러면 코로나위기, 코로나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소득이다. 의미를 분명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 진행자 > 단발성의 성격을 부각하는

☏ 김경수 > 네.

☏ 진행자 >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등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행에 옮긴 건 가장 빠르게 전북 전주시였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52만원 정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죠. 지사님 제안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 김경수 >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지방 정부에서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현장에서 행정을 해보면 필요성은 금방 느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2개월 가까이 코로나 발생한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소비는 급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다 어려운 데부터 일자리부터 줄고 소득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위기가 극복돼도 쓸 돈이 없어 지는 거예요. 긴급하게 생계지원 되지 않으면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부터 힘들어지니까 우선은 정부에서 기본 소득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정부지원은 정부지원대로 하더라도 현장에서 지방정부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부터 빨리 지원하자, 다른 지방정부 단체장들도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는데 지사님이 고소득자를 제외한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요청하셨어요. 처음과 달리 고소득자가 제외됐죠. 이유가 뭔가요?

☏ 김경수 > 처음과 다른 건 아니고 처음에도 재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이걸 이제 고소득자는 사실은 지금 긴급재난소득이든 긴급생활지원금이든 사실 고소득자에게까지 필요는 없잖아요.

☏ 진행자 > 현실적으로 그렇죠.

☏ 김경수 > 고소득자를 선별해내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 진행자 >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 김경수 > 아동수당 당시에 10%, 90억 안 주려고 10%를 걸러내는 데 1000억씩 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 지급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거 걸러내는데 시간을 투자할 겨를 없다. 일단 일괄 지급하고 사후에 세금으로 고소득자는 환수하자, 그게 훨씬 경제원리에도 맞고 재정원리에도 맞지 않느냐 주장했는데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만 화제가 되고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얘기는 부각이 안 돼서 이번에는 사후에라도 고소득자에게 환수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는 걸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 진행자 > 고소득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조달돼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수 >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51조원이 듭니다. 우리 예산이 500조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50만원씩만 해도 26조인데, 지금 미국에서 1인당 125만원씩1000불씩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600조원 들어요. 미국GDP 규모가 우리보다 10배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하면 약 5, 60조 됩니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나 이런 걸 해서 1조 달러를 코로나 위기에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약 우리 돈으로 1270조인데 미국하고 GDP 규모를 비교하면 우리가 100조에서 11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GDP 규모하고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투자를 위해선 한국은행이나 그 다음에 정부와 국회 한국은행, 국민들이 동의하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비율이 40% 조금 넘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선진국들은 100%가 다 넘어요. 재정이 부담돼서 안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떻게 얼마나 필요하느냐 지금.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액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시겠지만 야당에서는 총선이라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긴 한데 선심성 현금살포다 이렇게 까지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수 > 황교안 대표님도 동의하는 듯하다가 입장이 달라졌는데 감세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금감면은 돈 버는 사람들한테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분들께 정말 민생경제 현장에 나와보시고 그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라는 게 한시가 급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번 기회에 정쟁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하자, 오히려 경제위기 앞에는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 같은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이런 걸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경상남도 어떤 걸 마련하고 계신가요?

☏ 김경수 > 어제 발표했고 경상남도도 중위소득 100% 이하, 우리가 전체 13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경남이. 340만에 130만 마구인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니까 절반이 65만 가구 되거든요. 거기서 정부지원이 결정돼 있는 그런 대상들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까? 지원금액도 도에서 하는 것보다 정부지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 분들은 제외하면 약 45만 가구 내외 되는데 그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급 방식은 상품권도 검토를 했는데 상품권으로 나가는 지원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도 제한하고 업종도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 기한도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불카드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 말씀하셨던 긴급재난소득 중앙정부가 혹시 준비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하고 있고 이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선별해야 되는 건가요?

☏ 김경수 > 지금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재난소득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코로나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위기 대응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부분은 피해계층, 피해지역, 대구경북을 포함한 피해가 많은 지역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에 대해서 긴급한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게 되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소득 요즘 얘기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피해계층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원하고 이건 경기활성화 대책인 거죠.

☏ 진행자 > 성격이 다르다.

☏ 김경수 > 그렇죠.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 이건 중복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임**님이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일단 먼저 과감하게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수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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