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말해도 똑같아"..소진공→C은행→신보 '뺑뺑이'

소진공-신보-은행, 돌고 도는 쳇바퀴 속 지쳐가는 상인들
정부 추가 지원에도 "하루가 급하다"..일각선 "지원 남발" 비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19일 문재인 대통령)

"이미 그림의 떡이에요, 코로나 사태 두 달간 쳇바퀴 속 다람쥐처럼 다녔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20일 서울 종로구의 상인 김모씨(32))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속도'와 '행동'을 강조하며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20일 국회를 찾아 "천편일률적인 종합 대책"이라며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진철 서울 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상인들은 이미 대출한 자영업자들이 많아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며 "추가로 대출이 어려운데, 특별 조치로 거치 기간을 늘리든지 2~3년 뒤에 갚을 수 있도록 이자만 낸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음식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당장 오늘이 급한데…대출 절차 복잡·어려워"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33)는 '당장 오늘'이 급했다. 지난해 창업한 그는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 방학 기간 손님이 떨어지는 탓에 매출 감소는 예상했지만, 코로나19까지 이중으로 폭탄을 맞았다.

그런 B씨에게 최근 솟아날 구멍이 보였다. 바로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대출금리는 1.5%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그에겐 끌리는 조건이었다.

B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은 건 지난 17일. 하지만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그는 소위 '뺑뺑이'를 돌았다. 소진공→C은행→신용보증재단→C은행 서대문지점….

B씨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내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웠다. 왔다 갔다 한 기름값, 제출한 서류가 아까워서 오기가 생겼고 결국 신청까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씁쓸히 "우여곡절 끝에 신청했지만 주변 상인들과 함께 하는 말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대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파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B씨의 말을 빌리면 B씨에 앞서 대출을 신청한 또 다른 상인 중 신청 한 달이 넘었음에도 문자 한 통 못 받았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일각선 "지원 남발" 비판…'절차 간소화' 목소리도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2개월까지 걸리던 대출 절차를 평균 3일가량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지원책을 발표한 만큼 상황은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발표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6년째 음식점을 영업 중인 C씨(41)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은 물론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소상공인, 영세 상인들도 노력해야 하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당연히 서류가 준비돼 있고 매출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낫다고 본다"며 "이미 매출이 안 나오고 어려운 가게라면 지원을 받더라도 다시 살아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D씨(34)는 "정부 발표를 봐도 모르겠다. 명확하다기보다 뜬구름을 잡는 것 같다"며 "정부 발표도 여기저기서 나오니 혼란만 가중된다. 창구 간소화뿐 아니라 발표 간소화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