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가 불붙인 '9월 신학년제'.. 10조 넘는 예산이 걸림돌

김경수 지사 "단계적 도입하자" 언급

[서울신문]“개학 아예 9월로 연기해야” 靑 청원도
국제적 학사제도와 맞출 수 있어 장점
신학년 추진 땐 교사 충원 등 10조 소요
대입·취업 공정성 논란 겹쳐 대혼란 예상
2020학년도 이미 시작돼 올해는 불가능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다음달 6일로 연기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새 학년을 9월부터 시작하는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적인 학사제도에 발맞추고 기존 3월 신학년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도 9월 신학년제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10조원에 달하는 직접적 비용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학 연기 문제를 언급하며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면서 “(9월 신학년제를) 단계적으로 2~3년에 걸쳐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아예 9월로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9000명 가까운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인은 “지금처럼 1~2주 단위로 찔끔찔끔 개학 연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 학기를 일괄 삭제 처리(완전휴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9월 신학년제는 문민정부 시기인 1997년과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에 도입이 검토됐다. 대부분의 나라가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만큼 우수 인력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게 9월 신학년제 도입 논의의 근거다.

또 초봄에 새 학년을 시작하고 초겨울에 대입을 치르는 데서 오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년 전환기에 여름방학을 길게 운영해 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 기회를 늘린다는 점도 9월 신학년제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그러나 9월 신학년제 도입 논의는 1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5년 1월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에 따르면 2011년 출생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2018년 3월에서 2017년 9월로 앞당길 경우 2017년 3월 입학한 2010년 출생 아동까지 더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두 배 증가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들 학생을 위한 복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를 충원하고 학급을 증설하면 소요 예산은 총 10조 4302억원에 달한다. 2011년 출생 아동의 초등학교의 입학을 6개월 연기해도 2012년 출생 아동과 함께 9월에 입학하면 신입생이 기존의 두 배가 돼 마찬가지의 비용이 소요된다.

2개 연도에 출생한 아동이 한 해에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노동시장에 뛰어들 경우 파급력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대학 입시를 한 해에 두 번 실시해야 하며 대학은 복수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6개월 차이로 이들 학생 간 대입과 취업 등에 공정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한 해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 예산의 틀도 9월 신학년제 도입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이미 3월 1일에 2020학년도가 시작된 상태여서 당장 올해 개학을 미뤄 9월에 신학년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예정된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방역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면서 “9월 신학기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