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전국민 80%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여당이 전국민 80%에게 100만원씩 '(가칭)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19를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전쟁과 같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일반 논리를 버리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50조원 예산 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국민 80%에게 100만원씩 ‘(가칭)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소요 예산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연금 등 기존 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19를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전쟁과 같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일반 논리를 버리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당정이 주도권을 쥐고 밀고 가는 게 맞다”며 “큰 틀은 잡혔고 지급 방식, 관계 법령 등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 비공개 토의 안건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재원 등 예산 추계 △명칭 △관계법령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50조원 예산 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소득 지원 규모도 고려했다.
지급 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토 시나리오는 가처분소득 하위 8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가처분소득은 수입에서 이자, 세금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소비 가능 금액만 나타낸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등에 쓰이는 지표다. 지원 방식도 50만원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과 100만원 일괄 지급 후 6주~8주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여지를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377만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만 7세 미만 어린이(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확진자 1800명 돌파..미국 이어 "일본서 코로나19 폭발"
- 코로나 급증세 일본 "노인 사라지면 국가 좋아져"..7만이 '좋아요'
- 행크스, 도밍고..한국은 없는데 해외 유명인 코로나 확진 많은 이유
- 이 세상 주식 아니라던 테슬라마저..전기차株 어쩌나
- 서정진 "7월 말까지 코로나 치료제 임상 목표"..셀트리온 3형제 급등
- "이건 못 먹어요" 벌마늘 뭐길래…제주·전남 이어 남해까지 비상 - 머니투데이
-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 - 머니투데이
- 초등생 관장·배변 뒤처리를 방송에?…"금쪽이 학교 어떻게 다니냐" - 머니투데이
-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 - 머니투데이
- "회사 따라 지방으로 이사 가요" 집 팔았는데…'1억' 세금폭탄, 왜? [TheTax]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