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총선]김영춘 "준연방제 개헌·지방동맹..PK 전철망 국토부와 논의"

박철응 2020. 3.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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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과의 결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멀수록 살기 어려운, 지방도시의 비애를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획기적 강화를 해야 한다"면서 "부산·울산·경남(PK)의 지방동맹 차원에서 준연방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전국에 몇 개의 자치주를 두는 것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약한 독일 정도 수준을 구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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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부산=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과의 결별"을 강조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획기적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좀 더 따오고 기관 이전하는 '언 발 오줌누기' 식만으로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은 지방 동맹이 필요하고, 준연방제 개헌을 추진할 때다."

김 위원장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멀수록 살기 어려운, 지방도시의 비애를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년만에 부산 인구가 50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전환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획기적 강화를 해야 한다"면서 "부산·울산·경남(PK)의 지방동맹 차원에서 준연방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전국에 몇 개의 자치주를 두는 것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약한 독일 정도 수준을 구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싱가포르' 모델을 지향한다고 했다. 지리적으로 허브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향후 남북 철도가 유라시아대륙까지 연결되면 육로와 해로의 교차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우선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구 800만명의 PK 지역에서 외국에 나가려면 인천까지 가야 하는 것은 서울 중심 체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중인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부산=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이어 "수도권 전철망이 1974년에 갖춰졌는데 PK 지역은 아직도 광역 철도망이 없다"면서 "수도권 전철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했듯이 PK 전철망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국토부에 이미 운을 띄워놨고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부터 시작해 남해안을 타고 호남 지역까지 고속철도망을 깔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에서 강릉, 속초까지 고속철도를 놓는데, 영호남 간 철도는 완행 수준"이라며 "남해선 KTX를 깔아서 일종의 남해안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 전 부산 총선에선 18석 중 5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이후 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해 현재 6석을 갖고 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시장과 구청장, 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이번 부산 총선에서 10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이 탄핵을 거치면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다"면서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아질까 했는데, 먹고 살기 더 힘들어 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랜 추락을 2년만에 되돌릴 수는 없다. '동북아의 싱가포르'라는 비전을 세우고 기개와 포부를 갖고 덤벼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PK '메가시티' 공약이 그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대책으로는 취약층의 신청을 받다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급하므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 석달정도 지급한 후 내년에 정산을 하면 된다.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부산=윤동주 기자 doso7@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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