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세계경찰 포기한 美, 신형대국 中".. 文정부 '통일교육서적' 국제인식 논란

윤경환 기자 입력 2020.03.24. 17:50 수정 2020.03.24. 23:01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원(원장 백준기)은 전날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전망(가칭)'이라는 참고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출판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입찰절차를 마감했다.

통일교육원은 제안요청서 '연구 내용'을 통해 이 책의 첫 장에 '세계 질서 변화를 정치·경제 측면에서 개괄해달라'고 요청하고 세계 경제 변화의 흐름을 '수축사회 진입' '자본주의의 위기' 등으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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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대학생겨냥 시중판매용으로 연말 발간
'美 패권비용 불의사' '中 강대국 위상 노력' 등 연구
'자본주의 위기' '3차대전 직전' 등 세계흐름 개괄
세계경제 설명에 與총선후보 홍성국 '수축사회'도
통일부 "연구내용일뿐 집필방향 요구 아냐" 반박
지난해 8월1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철학을 교육하기 위한 시중 판매용 서적을 준비하는 가운데 집필자에게 ‘미국의 세계 경찰 포기’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등의 내용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패권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이 세계 질서에 균열이 일어났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책 연구 주제에는 현 세계 정치·경제상황을 ‘자본주의의 위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 ‘1·2차 세계대전 발발 전과 유사한 상황’ ‘3차 세계대전이냐, 평화로운 도약이냐의 갈림길’이라고 진단하는 부분도 있어 정부의 국제정세 판단과 교육용 서적으로서의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단독] 남북사업 1년 이상 '올스톱'에... '남남갈등'부터 해소 나선 통일부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원(원장 백준기)은 전날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전망(가칭)’이라는 참고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출판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입찰절차를 마감했다.

이 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교육’ 참고도서다.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기본교재인 ‘북한 이해’ ‘통일 문제 이해’를 보완하는 성격의 책이다. 대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설정한 대중 인문교양서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 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세계 질서의 틀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책들과 구분된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집필방향이다. 통일교육원은 제안요청서 ‘연구 내용’을 통해 이 책의 첫 장에 ‘세계 질서 변화를 정치·경제 측면에서 개괄해달라’고 요청하고 세계 경제 변화의 흐름을 ‘수축사회 진입’ ‘자본주의의 위기’ 등으로 나열했다. 나아가 현시점을 ‘1·2차 세계대전 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3차 세계대전이냐, 평화로운 도약이냐의 갈림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철학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 갈등 양상을 과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축사회’는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후보에 전략공천된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쓴 동명의 책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돼 제로섬 사회가 됐으니 경제성장 신화는 이제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책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이 책의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통일교육원이 지난해 12월 시중 서점에 내놓은 ‘손안의 통일’ 시리즈 5권. /사진제공=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또 이 책의 제2장을 ‘미국의 변화와 대응’으로 구성해 달라며 ‘세계 경찰 포기 등 패권비용 불(不)의사’ 등을 교재 연구 내용에 포함했다. ‘중국의 움직임’이라는 이름을 제시한 제3장은 ‘균열하는 질서 속에서 강대국의 위상 확보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적시했다. 여기에는 ‘일대일로, 신형 대국관계 등’이라는 설명도 부연했다. ‘새로운 질서 제시 여부’는 미국과 중국 부분 모두에 제안됐다. 미중 양국이 이제 대등한 패권국가로 재편됐음을 다뤄달라는 취지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총 6~7장으로 구성되는 이 책의 나머지 장은 유럽 동향, 평화경제·신남방·신북방정책, 통일 시사점 등으로 꾸려진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요국 중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할 내용을 제안한 것이지 그런 방향으로 집필하라고 요구한 건 결코 아니다”라며 “국제관계에 대해 최대한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축사회의 경우는 일반에 많이 알려진 용어라 넣은 단어일 뿐 홍 전 사장의 책 이름인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책은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에 무료로 배포되는 기본교재들과 달리 시중 서점에 판매용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책 발간 시점은 올해 말께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손안의 통일 시리즈’ 5권, ‘명사특강’ 1권을 시중 판매용으로 사실상 처음 발간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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