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 시·군, 지원 대상서 제외하겠다"

여주시처럼 기본소득 확대시 재정 지원 검토하기로
여주시민은 재난기본소득 1인당 모두 20만원씩 받아

이재명 경기지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경기도가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보편적 재난소득보다는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기초 시·군·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내부의견 조사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반발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조사에서 지방정부 29곳 가운데 25곳이 찬성했지만, 2곳은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2곳은 별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동네상권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 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에는 일률적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의 트위터 갈무리.

실제로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곳에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장 시장은 25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도민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금융 쪽이며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편차가 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만 보더라도 주택가와 달리 번화가는 사람이 찾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꼭 필요한 곳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우면 소득기준으로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인구 87만명인 부천시의 경우 1명당 10만원씩 870억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된다. 다만, 그는 “시장으로서의 생각일 뿐”이라며 “도 차원의 (재난소득)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만큼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도로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힌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시청 제공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처럼 시 자체 재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판단해 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장은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보호·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주민 1명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로 10만원씩의 더 받아 1명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민 1364만명에게 1명당 10만원씩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 해당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홍용덕 김기성 이정하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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