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 통지문 보니.."韓근로자, 자원근무도 안돼"

(종합) 근로자 5000명에 4월1일부터 무급휴직 개별통보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노동자 볼모 더 이상 용납 안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주한미군이 25일 "무급휴직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무급휴직을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한국인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에서 "귀하는 2020년 4월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무급휴직 결정은 귀하의 서비스, 전문적 직업의식, 헌신, 근무성과 혹은 품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급휴직 동안 귀하는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이번 통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최근 2개월여 만에 재개됐지만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이틀 예정이었지만 양측은 19일 오전 추가 협상을 벌이면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간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약 6조2250억원)를 요구했다가 현재 40억 달러(약 4조98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총액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본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 선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측은 이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 측은 4월1일 전까지 방위비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가 없으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5800여명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건비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기지 내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군 병원과 우체국, 소방서 등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터를 떠날 수도 있다. 이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무급휴직 우려가 높아지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만 미국의 불순한 의도가 무산될 수 있다"며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인 노동자 모두가 출근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끝까지 출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