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미국과 다른 점은?

韓美, 금리정책 여력·매입대상 증권서 차이.."비기축통화국, 미국식 양적완화에는 한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와 한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조치는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다.

한은이 이번에 내놓은 유동성 공급 정책은 '양적완화 속성이 있는 대규모 시장안정화 조치'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가장 큰 공통점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자산매입 또는 대차대조표 정책으로도 불린다.

중앙은행이 국고채, 정부보증채 등을 넘어 민간부문 우량자산까지 매입해 시장 유동성을 풍부하게 관리한다.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는 채권을 흡수한 만큼 불어나게 된다.

미 연준의 경우 채권을 단순매입하고, 만기도 다양하게 한다. 30년물 국채까지 산다.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채를 매입해야,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유동성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RP(91일물)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 3개월동안 만이다.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을 담보로 받고, 환매 전까지 자산을 현금화해주는 성격이 더 크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적완화같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 있지만, 3개월 후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효과의 폭이나 지속 기간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언젠가는 회수'라면, 한은은 '3개월 뒤'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도 RP매입을 하면 단기간에 대차대조표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결국 환매되는 개념이라 미 연준처럼 대차대조표가 장기에 걸쳐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점은 또 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가 '제로'로 떨어진 다음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단기금리를 조절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채권을 직접 매입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장기금리가 떨어지면 이와 연동된 은행 여수신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0.75%고, 한은도 금리정책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실효하한(자본유출 가능성이나 통화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1~2번(0.25%포인트 인하시)이 최대지만, 여전히 단기금리를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시점은 각국 마다 다르다. 2009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기준금리가 0.5%일 때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영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0.10%까지 낮췄다. 양적완화 실시 기준이 되는 실효하한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에서 불안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양적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모니터링 대상국에 올라있다는 현실적 제약조건도 있다"며 "최근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나온 '연준이 허락해 준 QE' 범위 내에서 한은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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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