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내수 진작 위해 선불카드 5000만장 뿌리자"

"기한 정해놓고 무조건 소비하게 해야"

[서울=뉴시스] 사진 =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처. 03.27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여당이 도입을 검토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복잡하니까 선불카드 5000만 개를 만들어 뿌리는 것"을 제안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경기 고양시정 후보,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가 출연했다.

유 이사장은 "어떻게 돈을 쓰면 내수, 국내 민간가계의 소비수요가 확실히 늘어날까. 예컨대 정부가 50조원을 지출하면 얼마만큼 내수 진작이 오느냐. 승수효과(파급)가 제일 높은 것은 무조건 소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예컨대 선불카드 100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주고 연말까지 안 쓰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식으로 지급하는 게 민간소비 진작 목적의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의 플러스 알파가 큰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학술적으로 보면 이게 유효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며 "연말까지, 예컨대 6개월이면 6개월까지만 쓰게 하고 선불카드에 돈을 넣어 갖고 다니며 쓰게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지출(사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제일 빠른 방식이라 본다"며 "기존에 하던 취약계층 지원이나 코로나19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미시적인 지원은 그대로 하고 (병행하면 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건 심도 있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돈을 쓰니까 국회 열어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할 것 같다"며 "지금 사람들이 답답해 죽으려 한다. 동네 식당 외식이나 국내 여행, 낡은 가전제품 교체에 (선불카드를) 쓸 수 있다. 뭐라도 해야한다면 이걸 빨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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