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도 리조트서 자가격리? 연이은 확진자들 '일탈'에 시민들 '분노'

김도엽 기자 입력 2020.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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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모녀 처벌하라는 청원에 '14만명' 동의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미국발 항공기 도착 일정이 표시되어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총 363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감염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입국자들이 2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일탈' 사례가 꾸준히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146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24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7건"이라며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63건이며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로 확인된 코로나19 해외 유입 41명 중 외국인은 2명에 불과했으며 39명은 모두 내국인이었다. 이날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감염 사례 총 363명 중 내국인은 90%, 외국인은 10%로 나타났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2주간 자가격리해달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은행, 식당 등 시내를 활보하는 등 일탈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가 거주지인 미국 유학생 딸과 어머니 등 모녀는 유증상 상태에서도 지난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도 여행을 떠난 사실이 밝혀지며 제주시가 비상이 걸렸다. 이들 모녀가 여행 기간 동안 다닌 곳만 20곳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과 식당, 테마파크, 카페 및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 수만 70여명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또 미국을 방문한 뒤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증평의 60대 A씨는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및 청주 중심가의 식당, 은행을 방문했고 심지어 지역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까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증평군은 A씨와 접촉한 사람은 27일 기준 총 16명이라고 밝혔으며, 방역당국은 추가 접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A씨가 돌아다는 곳이 많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강원 평창군에서도 영국 유학생 1명이 지난 27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귀국한 이 유학생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이지만 평창군 소재 한 콘도에서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이동했으며, 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근처 식당 2곳 및 용평회관을 방문했다. 다행히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과 함께 다닌 가족 2명은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6일에는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신천지 교인 확진자 1명이 무단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확진자는 도시락과 방역물품 보급을 위해 열어둔 지하통로를 통해 약 15분간 센터를 이탈했다. 이 시간 동안 무단 이탈자는 인근 마을에서 커피까지 마시는 등 주민과 접촉하기도 했다. 특히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파악돼 해당 주민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경북 경주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 4명이 이동 경로를 알리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는 등 방역에 혼선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 경주시는 즉각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고발 조치했다.

지침을 어기고 일탈자들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을 다녀온 모녀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약 14만명이 동의했다. 더 나아가 해외 입국자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도 여럿 존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우려의 뜻을 내비치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면 의무적 자가격리를 하는 현재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자가격리 입국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 내에서 성공적인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조치되며 내국인은 경찰의 코드제로(긴급출동)가 실시될 것이라고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도 27일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고발과 손해배상 등 강경조치를 예고했으며, 충청북도는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받는 즉시 자가격리에 돌입하게 하는 등 행정명령을 더 강화했다. 대구시도 무단으로 이탈한 신천지 교인 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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