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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곧'..얼마나 받을까?

강연섭 입력 2020.03.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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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명에게 얼마씩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비상사태라 긴급재난수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안정적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70%에서 80%의 사람들에게, 1인당 또는 가구당 지원금을 주자는 겁니다.

단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소비하도록 한시적인 지역화폐가 구체적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지급 대상과 액수를 놓고, 구체적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청와대에 보고한 안은 전체 2천만 가구 중 절반인 1천만 가구에, 100만 원어치 상품권과 체크카드를 주자는 방안입니다.

반면 여당은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려면 지원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한 번만 주는 거고 선별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다르고, 그래서 거론되는 이름도 긴급지원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로 긴급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월 1일 도민 전원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고, 서울과 부산, 대구는 선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3월 18일)]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7천 가구에 최대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를 덮친 경제 위기에서 소득을 긴급 지원하는 나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3주 안에 성인 1인당 현금 1천2백 달러, 약 145만 원을 주기로 했고, 자녀 1명당 5백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약 155만 원, 싱가포르는 모든 시민권자에게 최고 25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규모와 지급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내일 비공개 회동에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다음주 초에 청와대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 위동원)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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