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임장혁 2020. 3.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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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 국무총리]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습니다마는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상향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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