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70~80% '긴급 생계비' 지원 유력..내일 발표

김지선 2020. 3.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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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 여당은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중산층까지 지원하자, 이렇게 서로 맞섰는데, 청와대는 여당 안 쪽으로 기운 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방안을 확정해 내일(30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논란이었던 현금성 정부 지원.

오늘(29일) 저녁 당정청이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당과 정부 안, 서로 달랐습니다.

기재부는 국민들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해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안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기재부 안은 불충분하다, 중산층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7, 80%까지, 1인당 50만 원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기재부 안은 수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안대로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한, 중산층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거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에 대한 지원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인구수로는 3천 500만 명 이상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제 이 문제는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회의에선 또 '현금성 지원' 명칭은 소득, 수당이란 표현은 빼고 긴급 생계비, 재난 지원금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19'에 한해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란 걸 명확히 해, 보편 복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당정청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방안을 확정해 내일(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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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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