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D-17..코로나19 속 여야, 선거 전략 마련 '분주'

■ 진행 : 안보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비례정당들도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투표용지 속의 번호가 정해졌는데요. 이번 총선의 양상과 각 당의 선거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상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운동 양상도 조금은 변하는 듯합니다.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첫 번째 위험의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앞두고 요란하게 하기보다는 아무리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재난 자체가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감염병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직접 접촉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선거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선거운동에서 볼 수 있는 유세차라든지 로고송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온라인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중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재난 극복하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자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그런 쪽으로 선거 캠페인을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총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고민이 깊기는 할 텐데 율동이나 대규모 유세는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조용한 선거전을 치르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앞서 차 교수님은 공중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후보들이 찾은 전략이 온라인입니다. SNS, 유튜브. 이런 방법들이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장성호]

여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재난사태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시끄럽게 해야만이 정권 심판이라든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의 어떤 표심을 끌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야당에서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면 결국 여당 편승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거대정당에 유리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파라든가 소수 이익단체 이런 분들을 국회로 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치신인이라든가 군소정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파들이 자신을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정치의 맹점이 흑백논리라든가 양당체제, 거대양당의 고착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원주의시대에서 다양한 어떤 이익 계층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소수정당이 아니고 거대양당 패권구도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려되는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후보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용한 선거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블랙홀 때문에 공약이 뭔지 정당이 몇 개나 있는지 어떤 정당이 있는지. 이런 정보가 사실은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17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판세에 변화가 있을까, 어떤 점이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당면한 감염병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집권여당이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사태의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부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또 지금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그리고 그 확진자의 원인을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발 감염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했다,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마스크 수급 대란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분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선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봤지만 시나브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팬데믹,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확산세가 차단이 되면서 상당히 방역을 잘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재가 아니라 이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투표율인데 투표율 자체가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보수가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수에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노년층들 같은 경우가 감염병 우려 때문에 만약에 선거장을 안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만약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보수한테 유리하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투표일까지는 17일이라는 기간이 상대한 오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선거운동도 돌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숱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약간은 지금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역감염이 대규모로 일어날지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롯된 여러 가지 경제적 후폭풍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표심을 좌우할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성호]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프랑스의 코로나 득표율이 20%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투표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른 어떤 구도적인 측면에서 이번 투표의 경향,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정부 여당이 지금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이라든가 지난 총선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어떤 성향의 표심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표율 자체도 상당히 승패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쫓는 자는 보수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정당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만이 투표율과 관련돼서는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껑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55%로 나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1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장성호]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재난의 최고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권력 행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약간 이것에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방심하는 듯한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우리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잘 갖춰져 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라든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바람.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고 지금 궁금한 사항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거든요.

[차재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총선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정권의 임기 중반기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선 같은 경우는 미래 권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전망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총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회고성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초리를 들기보다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는 그런 형국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권심판론이 상대적으로 먹히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까지 투표일까지 17일이라는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앵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죠.

[차재원]

짧다면 짧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그러면 여당에 유리할 거라고 도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유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당에게는.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7%, 미래통합당이 22% 그리고 조금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무당층이 27%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당부터 얘기를 해 보죠. 대통령 지지율이 55%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7%입니다. 이게 격차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장성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난상태 아니겠습니까? 재난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든가 의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응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 지지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통합과 미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당이 과연 국민의 통합과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서만 국회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또 선거 때가 되면 어느 특정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역이념세대. 이런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이 저렇게 많은 것은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정당을 찍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스윙보터인데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저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연승을 했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자치.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 한국당, 통합당이라든가 야당한테 일정 부분 표를 주고 싶다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망하고 있는 중도 표심이 27%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무당층이 캐스팅보터가 될 상황이 높은 상황에서 통합당의 고민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합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바로 호재인데 왜 좁혀지지 않는 걸까,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코로나19 사태 초창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이 상당히 따가운 상황이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확산세가 상당히 꺾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깝깝한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제가 지적했던 대로 상당히 초창기에 정부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또 마스크 수급 대란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가 세워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꼼꼼하게 제대로 지적을 해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건전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대로 제시만 한다면 저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아, 야당도 우리가 한번 믿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나름대로의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쯤에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개의 글을 잇따라 SNS에 게시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멈춰달라.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장성호]

종교적인 문제는 주로 상대당, 여당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누구나 다 알듯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에도 합장을 안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불교계 육포 배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11월 단식 때는 전광훈 목사와의 독대 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대당 측에서는, 물론 통합당 측에서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상대 정파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SNS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단감염이 없었다고 보는 건데 사실은 은혜의강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있었고 오늘 구로 만민중앙교회에서 21명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종교적 편향이라고 몰고 가고 싶은 것이고, 정부 측으로 보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관련 논란. 이것은 의료보험정책, 고용보험정책이 혁신적이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막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쌓아온, 과거 정권에서부터 쌓아온 이런 사회안전망이 이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념적 논쟁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박정희 향수를 부추기면서 보수 유권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은 상대당, 그리고 박정희 부분은 황교안 대표 스스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합류를 했습니다. 첫 일성은 비상경제대책기구 구성을 지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올해 예산의 20%, 100조 원을 풀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경제정책으로 정부 비판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통과된 지난해 연말에 통과된 올해 예산에 대해서 지출 부분 항목을 바꾸자는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시다시피 512조의 예산이거든요. 이 중에 20%를 지출 목록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금 대책재원으로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100조가 된다는 것이죠. 상당한 창의적인 발상이기는 한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할 것이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통합당에서는 아마 20조 부분에서 건드려야 될 부분은 그동안 통합당이 강력하게 비난해 왔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 소득주도성장용 예산. 예를 들면 일자리, 고용. 이런 쪽에 상당히 조금 소비성 지출이 많다. 이 부분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손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 가계가 전부 다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재난기본소득으로 돈을 더 주자고 하는 상황인데 소득주도성장 예산이라서 그 돈을 깎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그러면 돈을 100조를 만들 것이냐. 결국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토목이나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 토목 예산들을 줄이자는 것인데요.

그렇게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지역을 줄일 것이냐. 예를 들면 TK지역, 아니면 호남지역, 충청지역, 수도권. 어느 곳을 손을 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통합당은 어떤 부분을 타깃을 두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긴급구호자금으로 40조 이야기를 했어요.

[앵커]

국민채를 발행하자.

[차재원]

그 40조 원은 황교안 대표는 예산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40조를 추가로 만들자는 것인데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예산을 건드려서 100조를 만드는 것에 플러스 40조인지 아니면 서로의 발상이 완전히 엇박자인지 이것 자체가 불분명해요. 이러한 부분을 통합당에서는 바로잡아...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헌법 제56, 57조까지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차피 선거 국면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지금 17일밖에 안 남았는데 50조 국채라든가 100조 예산 재조정.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아직은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조율된 것 같지는 않다, 당내에서 조율된 것 같지가 않고. 바로 어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은 선거공약이고 공약이 선거 끝나고 나서 20대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구상해서 다시 해 달라는 것이 공약이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공약이고 그래서 과반이라든가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을 국회에서 힘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해서 실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선거공약적인 차원이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공약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놓고 사실 통합당 내부에서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막판에 공천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부담을 감수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영입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꿩 잡는 것이 매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의 경험과 관록을 높이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 새누리당 시절,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지금 현 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와서 2012년 총선을 이기고 그러니까 2012년 연말에 대선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갖고 정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또 4년 뒤에 2016년도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1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춧돌을 낳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셔오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가 두 번의 킹메이커 노릇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총선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대권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킹 메이커 노릇을 제대로 하신 분을 모셔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도 그 말씀하셨던데요. 자신이 2016년 민주당 정권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부분. 그리고 또 탄핵에 의해서 무너졌던 박근혜 정권에 앞장섰던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그런 잘못들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앵커]

어떤 속담입니까?

[차재원]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장성호]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 이것이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를 품는다는 것은 보완과 혁신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겠다,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참여했을 때도 야당이었고 문재인 대표와 같이했을 때도 야당이었고 이번에 또 합류한 것도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청문회도 보면 현역 불패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인식. 지금 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김종인 위원장이면 잠재적으로 와서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정치 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치 책사는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수야당인 통합당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것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유권자가 마주하게 될 투표용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정당이 투표용지 속의 번호가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일단 앞자리에는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꿔주기 꼼수. 양당 모두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민주당에서 의원을 파견함으로써 사실 세 번째 자리로 올라간 셈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한국당도 상당히 의원들을 많이 파견을 해서 두 번째 자리로 갔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용지에도 두 번째 그리고 또 비례대표도 두 번째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딱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35개의 정당이 상당히 많은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현역 의원들이 없는 정당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표에 의해서 하순위로 처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현역 의원을 갖고 있는 거대양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미래한국당은 3명의 의원을 더 파견했어요.

그 파견한 이유는 지금 단순하게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선거보조금까지 챙기겠다,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약간의 그런 속셈도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연 박수만 칠 것이냐.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앵커]

이 말씀 조금 더 짚어보죠. 말씀 나온 김에. 3명의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돈을 얼마나 갖고 오길래 환영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장성호]

30일부로 각 당의 의원 수를 해서 선거보조금이 440억이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먼저 220억을 나눠주고 그다음에는 의원수, 그다음 직전 선거의 득표 수. 이렇게 해서 하는데 220억을 4당이 나누어 가지면 일단은 50억, 11.5%씩 나눠갖고 그리고 기존의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하면 25억을 더 가져서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80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득이라고 할까요. 선거를 하면 선거공영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각당에서는 많이 가져갈수록 선거에는 소위 말해서 실탄인데 과거처럼 후원금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투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각 당에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개정해서 했지만 애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쪽 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어차피 국민들로부터는 모든 비판을 다 받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선거보조금이라도 많이 챙기겠다라는 그런 꼼수가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당만 하면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외면할 텐데 정당 모두가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욕할지 정당 정치권 전체를 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누구를 욕할지를 골라야 되는데 유권자로서는 지금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지금 등록한 비례정당만 35개 정당이고요. 이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cm, 50cm에 가깝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긴 길이라고 하는데 선관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수기표, 일일이 지금 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차재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 이게 요즘은 바로 전자집계 결과로 인해서 자정 무렵 정도 되면 완전히 다 판세가 드러나고 조금 빠를 경우는 한 8시, 9시 정도 되면 전체적인 개략 발생하는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앵커]

제가 개표 결과 언제 나왔나 봤더니 19대 때는 한 12시 반쯤에 나왔고 20대 때는 새벽1시 50분 이때 나왔거든요.

[차재원]

거의 최종 결과가 그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워낙 길기 때문에 수기표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 용지를 아마 다 하는데도 다음 날 오전 내내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여기는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병립형이었어요.

따로따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준연동형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정당의 의석수를 딱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당과 2당이 박빙의 싸움을 벌이게 될 경우에는 양당 모두 아마 피를 말리는 그러한 시간이 꽤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양당의 피를 말리는 것은 그렇다손 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워낙 많은 정당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만들어진 비례위성정당들이 들어옴으로써 국민들이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앵커]

저도 선거방송을 해야 하는 앵커로서 밤샘 선거방송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장성호]

예산도 문제고 그리고 선거개표 종사관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밤샘해서 선거 개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금요일에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례대표정당 예상 득표율입니다. 그래픽 보시죠.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동률입니다, 32%.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9%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인데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 지금 1당과 2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는 나름대로 정당 지지율,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은 꽤 표 차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비례투표에서는 거의 동시에 32%가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위성정당들끼리는 상당히 어금버금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판세를 가를 부분이 사실 또 다른 하나의 형제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형제당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약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한 2% 정도였는데 지금 표에 보면 약 11%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앵커]

약진의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열린민주당이 좀 더 선명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국 수호당이라고 다른 쪽에서는 비난을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상당히 열성적인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당히 약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동시에 약진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당이 경쟁이 과열됨으로써 오히려 뺄셈의 정치가 될지는 그건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이번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곤경에 처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보면 어느 조사에서는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3.5~5%를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이 부동층까지 다 합산해서 하면 11% 정도가 나오거든요. 의외로 정의당이 상당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당이 이번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원칙과 정도를 지킨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당의 선방, 선전.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정의당이 선전하고 있다고 지금 보셨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이런 전략이 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장성호]

정의당에서는 일정 부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스탠스가 어긋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정의당 특유의 전문화된 특화된 그런 부분을 많이 상실했고. 그리고 지금 거대양당 간에 비례의석을 상당히 나누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국민의당까지 하면 보수당과 진보당, 민주당 계열이 거의 지금 박빙으로 가고 이걸 보면 저는 대선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앞으로 총선이 끝나면 대선으로 가는데 양대패권 정당사에서 정의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컬러, 정체성, 정강. 이런 것들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은 상당히 선거법 과정에서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가 불과 며칠 안 남았고 17일 남았기 때문에 이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국민의당이라든가 더불어시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뺏어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상당히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17일 남은 총선. 각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좀 지켜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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