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위로·응원 필요"..정부 "5월 중순 지급 최선"(종합)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지급..4월 2차 추경 통해 재원 마련"
"3월부터 중기·소상공인 4대보험료·전기료 유예·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중순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로 지급이 제한된 데 대해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중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요금 인하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다.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노동자 ,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이어 방역에 관해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준 덕분"이라며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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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계속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팀에 "1차, 2차 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며 "코로나19 대응에서 방역에 대한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의 신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5월 중순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특수고용직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있다"며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들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를 파악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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