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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긴급재난지원' 결정..文 "4인 가구 100만 원"

입력 2020.03.30. 18:13 수정 2020.03.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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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배승희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용환 앵커]
빅뉴스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김민지 정치부 기자]
그렇습니다. 발표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부가 일부 소득 하위 가구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기준 하위 70%의 가구입니다. 이 기준과 가장 유사한 것은 중위소득 150%입니다. 정부는 추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용환]
내가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것 아니겠어요? 전국에 2,050만 가구가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것이 시행되면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인구 수로 따지면 3,600만 명 정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가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보세요?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3인 가구, 4인 가구로 갈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이용환]
투입 재원이 한 9조 1,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중 7조 1,000억 원 정도를 추가 추경을 편성해서 메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총선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슈 주도는 주도성, 일관성, 확장성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여야가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하고 절박하니 정부로서는 무리수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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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