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이 최선? 세종대왕도 차등지원"..'240조 지원책' 제시

미래통합당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결정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70%라는 기준 설정은 누가 정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고작 이 정도가 최선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30일)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정부의 지원은 필요 마땅하지만, 지원 방식과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무엇보다도 단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줄 잇고 있는데 이 단발성 지원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쏟아내는 경제대책은 현장과 현실은 외면한 채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이미 긴급 구호자금 조성과 4대 보험료, 전기료, 부가세의 6개월 지원 대안을 내놓았다. 야당의 비상 경제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인 "긴급한 사람 생계유지 위해서는 현금 지원"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김근식 서울 송파병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선 "생계유지를 하려면 현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긴박한 사람들을 선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현금성 지원을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긴박한 사람이 누군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국민 70% 줄 바에 다 주는 것이 낫다"

통합당 박형준,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한다는 방침은 통합당도 똑같이 갖고 있다"면서도 "긴급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과 정책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선제적이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원칙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원방식은 이례적이고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을 대단히 유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긴급재난 지원금을 이렇게 온 국민에게 주는 방침 취하면 70%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게 낫다"면서 "(지원을) 보편적으로 하려면 정말 보편적으로 하고 선별적으로 하려면 저희(제안)처럼 핀셋같이 섬세하게 해야지, 어정쩡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누구에도 유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돈 "세종대왕도 차등 지원했다…대안으로 240조 지원책 제시"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종대왕이 31년 6개월 집권하면 재난이 27전 정도 있을 정도로 재앙이 많았다"며 "그 재난이 있을 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재난의 피해 정도와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통합당의 재난 구호 원칙으로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인 지원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광범위하고 신속적인 지원을 꼽았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피해의 적고 많음에 따라 재난 구조의 규모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 재정, 금융 지원, 공모 채권 발행으로 24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통합당은 240조 원 가운데 100조 원은 예산 용도 변경(재정)을 통해, 나머지 100조 원과 40조 원은 긴급 금융지원과 국민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산 용도 변경 100조 원은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방안입니다. 512조 원인 올해 예산 가운데 약 20%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통합당은 이 재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 보전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재원을 '고용피해 재정지원'이라 이름 붙인 신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해고로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100%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승민 "제일 절실한 사람에게, 계단식 지원"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30일)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송한섭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엉터리 정책도 분명히 있다"며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쟁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청하셨더라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공정하고, 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방법인지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